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이확인#표준계약서#행정처분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련 나이 확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나이 증표 제시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며 재정지원 우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안전 강화와 운영자 부담 감소, 창작자 고용 안정 및 재정지원 확대가 기대되나 시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련 나이 확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나이 증표 제시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며 재정지원 우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안전 강화와 운영자 부담 감소, 창작자 고용 안정 및 재정지원 확대가 기대되나 시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