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장#청소년보호#표준계약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자, 그리고 공연 관련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자, 그리고 공연 관련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여도 업주가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속임을 당한 업주는 처벌이 면제돼요.
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여도 업주가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속임을 당한 업주는 처벌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장 입장 시 신분증 검사가 강화되고, 창작자들은 표준계약서 쓰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연장 입장 시 신분증 검사가 강화되고, 창작자들은 표준계약서 쓰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의 고의 위반 입증이 어려워 면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년의 고의 위반 입증이 어려워 면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