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유산수리#무형유산전승교육사#행정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참여를 늘리며 수리 품질 관리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위원회 위촉 범위 확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대상에 포함, 경미한 수리의 설계승인 간소화 및 소수 항목 제외 등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전문성 강화와 행정 효율 증대, 무형유산 전승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참여를 늘리며 수리 품질 관리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위원회 위촉 범위 확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대상에 포함, 경미한 수리의 설계승인 간소화 및 소수 항목 제외 등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전문성 강화와 행정 효율 증대, 무형유산 전승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