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래방#청소년출입#신분증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방 사장님과 청소년 출입을 관리해야 하는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래방 사장님과 청소년 출입을 관리해야 하는 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확인 근거가 없어서 업주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신분증 요구와 입장 제한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나이 확인 근거가 없어서 업주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신분증 요구와 입장 제한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래방 사장님이 청소년 단속에 법적 근거가 생겨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노래방 사장님이 청소년 단속에 법적 근거가 생겨서 억울하게 영업정지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입장 거부당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입장 거부당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