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조세·세금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비과세#금융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SA 계좌로 투자하는 국민과 기존에 제외됐던 고소득 금융투자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ISA 계좌로 투자하는 국민과 기존에 제외됐던 고소득 금융투자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9%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익이 완전 비과세돼요.
현재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9%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익이 완전 비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입 한도도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서 투자할수록 세금 절감 혜택이 훨씬 커져요.
납입 한도도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서 투자할수록 세금 절감 혜택이 훨씬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돼서 세금 감면이 부유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돼서 세금 감면이 부유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