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비과세확대#납입한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형 ISA 도입으로 비과세 확대와 납입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과세 한도 확대, 납입한도 상향, 과세특례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자산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다만 불평등 확대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과세 한도 확대, 납입한도 상향, 과세특례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자산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다만 불평등 확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