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보호#신고포상#부정경쟁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와 유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및 처벌 신설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비밀 침해 및 소개·알선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단속 강화로 피해를 줄이고 비용과 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유인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및 처벌 신설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비밀 침해 및 소개·알선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과 단속 강화로 피해를 줄이고 비용과 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