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신고포상금#부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 경쟁사 직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 경쟁사 직원, 중소기업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표 도용 신고에만 포상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비밀 유출 신고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상표 도용 신고에만 포상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비밀 유출 신고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기술이나 고객 정보가 경쟁사에 새는 걸 막을 수단이 생겨서 기업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 기술이나 고객 정보가 경쟁사에 새는 걸 막을 수단이 생겨서 기업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직장 내 감시·밀고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직장 내 감시·밀고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