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표기강화#옥외광고개선#표시문화보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글 표기 의무를 강화하고 외국어만 표기하는 간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물 층수와 크기에 관계없이 외국어만 표기 시 500만원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글 표기가 확산되어 문화 보존과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나 소상인 부담과 행정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물 층수와 크기에 관계없이 외국어만 표기 시 500만원 과태료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한글 표기가 확산되어 문화 보존과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나 소상인 부담과 행정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