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표기#간판 규제#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게 간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상가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가게 간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상가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크고 높은 간판만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크기·층수 관계없이 외국어만 쓴 간판에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크고 높은 간판만 규제받는데, 앞으로는 크기·층수 관계없이 외국어만 쓴 간판에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어만 적힌 간판 하나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영어만 적힌 간판 하나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기준이 불명확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단속 기준이 불명확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