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처리#담당자보호#유사민원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원 처리의 과다·반복 및 위법 요구를 억제하고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실태조사 도입, 전화 녹음 및 고지 의무, 위법 민원 거부, 반복 민원 종결 절차 및 유사민원 심의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불법 요구가 차단되며 담당자 보호와 유사민원 관리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실태조사 도입, 전화 녹음 및 고지 의무, 위법 민원 거부, 반복 민원 종결 절차 및 유사민원 심의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불법 요구가 차단되며 담당자 보호와 유사민원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