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처리#공무원보호#반복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시민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시민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똑같은 민원만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민원도 2번 이상 반복되면 종결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똑같은 민원만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민원도 2번 이상 반복되면 종결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전화 민원은 녹음돼서 분쟁 시 증거로 쓰여요.
공무원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전화 민원은 녹음돼서 분쟁 시 증거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민원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묵살될 수 있어요.
정당한 민원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묵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