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종배|국민의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손실보상#국가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병해충 방제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원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하도록 바뀌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방역 안정성 및 농가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원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하도록 바뀌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방역 안정성 및 농가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