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행정·지방자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정보공개#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은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예산 자료가 각 부처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곳에 모아 공개해요.
현재는 정부 예산 자료가 각 부처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곳에 모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