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예산안공개#국민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한데 모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정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2 신설로 예산안 등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취합·공개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과 의정 품질이 향상되지만, 표준화 비용 증가와 시행상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의2 신설로 예산안 등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취합·공개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과 의정 품질이 향상되지만, 표준화 비용 증가와 시행상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