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피해배상#생활화학용품#구제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를 명확히 정립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한다.
✅ 제조자 등 연대책임, 독립적 판정위원회, 구제급여 유형 명시, 기금 설치, 재심사위원회 구성이 도입된다.
✅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해지며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