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재정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2027년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한정된 재정지원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단체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신규 통합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이 법의 핵심은 2027년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한정된 재정지원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단체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신규 통합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