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의료비전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75세 이상은 의료비 전액 부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급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65세 이상은 수당이 늘고, 75세 이상은 의료비가 완전히 보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줄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급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65세 이상은 수당이 늘고, 75세 이상은 의료비가 완전히 보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줄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