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료비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 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 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 20만 원 수당에 의료비 60%만 감면인데, 앞으로는 수당이 오르고 75세 이상은 의료비가 전액 무료가 돼요.
현재는 월 20만 원 수당에 의료비 60%만 감면인데, 앞으로는 수당이 오르고 75세 이상은 의료비가 전액 무료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싸운 어르신들이 생계비와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요.
나라를 위해 싸운 어르신들이 생계비와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원 마련 방법이 불명확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원 마련 방법이 불명확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