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출국금지#체불사업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상습적으로 안 주는 사업주와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임금을 상습적으로 안 주는 사업주와 그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단 공개·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명단 공개·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상습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해외로 도망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해외로 도망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주가 억울하게 제한받을 수 있어요.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주가 억울하게 제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