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여성·가족·아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키즈존#아동차별#아동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카페·식당·호텔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영향받아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카페·식당·호텔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키즈존이 합법인데, 앞으로는 이유 없이 아동 출입을 막으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노키즈존이 합법인데, 앞으로는 이유 없이 아동 출입을 막으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있는 가족이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출생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아이 있는 가족이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출생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진짜 안전 이유가 있어도 출입을 막기 어려워져 업주의 영업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진짜 안전 이유가 있어도 출입을 막기 어려워져 업주의 영업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