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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해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포함되도록 제2조제3호와 제127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수출 물품까지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장해 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나, 수출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