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소득#청년정책#청년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주거·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19~34세 청년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취업·주거·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19~34세 청년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마음대로 청년기본소득을 없앨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법으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 마음대로 청년기본소득을 없앨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법으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청년수당을 폐지해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지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청년수당을 폐지해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있어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있어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