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청년기본소득#정책영향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정책의 청년영향 평가 의무화와 청년기본소득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 정책에 대한 청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권익 강화와 정책 적합성 제고,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 정책에 대한 청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권익 강화와 정책 적합성 제고,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