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피해자권리#피해영향진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가해 청소년 위주로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원하면 자신의 피해와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가 가해 청소년 위주로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원하면 자신의 피해와 처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청소년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원치 않는 진술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원치 않는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