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농수산물수급안정#피해보상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 관리 및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기후변화 반영, 수급 파악과 지원·보상 체계 신설, 재원은 관련 법령 기금으로 충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이 개선될 수 있지만 재원 부담과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기후변화 반영, 수급 파악과 지원·보상 체계 신설, 재원은 관련 법령 기금으로 충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이 개선될 수 있지만 재원 부담과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의안번호: 22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