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농산물 가격#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폭우로 채소·과일값 급등에 시달리는 소비자와 기후 피해를 입는 농어민이 영향받아요.
폭염·폭우로 채소·과일값 급등에 시달리는 소비자와 기후 피해를 입는 농어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값이 폭등해도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급 현황 파악부터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값이 폭등해도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급 현황 파악부터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추·달걀 같은 식재료값이 최대 5배까지 뛰는 상황을 정부가 법적으로 관리해서 밥상 물가 충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배추·달걀 같은 식재료값이 최대 5배까지 뛰는 상황을 정부가 법적으로 관리해서 밥상 물가 충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본래 농어업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기금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본래 농어업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