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조세·세금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고차를 사서 파는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고차를 사서 파는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 말로 끝난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최소 납부 기준도 올라가요.
현재는 2024년 말로 끝난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최소 납부 기준도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 중고차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매매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 중고차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대형 매매업체 이익으로만 흡수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대형 매매업체 이익으로만 흡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