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박준태|국민의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교육#교육자원확충#재범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년원학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년원학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