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법원#재판접근권#가사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군법원이 있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군법원이 있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이혼·양육권 같은 가사사건을 처리 못하는데,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이혼·양육권 같은 가사사건을 처리 못하는데,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받으러 멀리 있는 큰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재판받으러 멀리 있는 큰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시간·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법원에 사건이 몰리면 판사 인력이 부족해져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소규모 법원에 사건이 몰리면 판사 인력이 부족해져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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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