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김소희|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기후위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과 연계해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 재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후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책 신설, 재원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축산법 기금을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급등 완화와 수급의 안정, 농가 보호, 소비자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후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책 신설, 재원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과 축산법 기금을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급등 완화와 수급의 안정, 농가 보호, 소비자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