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식품·의약품
김소희|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밥상물가#기후위기#농수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을 보는 모든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키우는 농민·어민이 영향받아요.
장을 보는 모든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키우는 농민·어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폭우로 밥상 물가가 2~5배 뛰어도 법적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으로 피해 보상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현재는 폭염·폭우로 밥상 물가가 2~5배 뛰어도 법적 대책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으로 피해 보상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 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채소·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후 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채소·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쓰여야 할 기금이 다른 용도로 분산되면 본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쓰여야 할 기금이 다른 용도로 분산되면 본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