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축산기금#먹거리물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폭우로 먹거리 값이 오를 때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폭염·폭우로 먹거리 값이 오를 때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재해로 식품 가격이 폭등해도 정부가 쓸 수 있는 기금과 대책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축산기금을 수급 안정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기후재해로 식품 가격이 폭등해도 정부가 쓸 수 있는 기금과 대책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축산기금을 수급 안정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폭우가 반복될수록 달걀·고기 값이 2~5배 뛰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이 법이 생기면 가격 급등을 막을 재원이 마련돼요.
폭염·폭우가 반복될수록 달걀·고기 값이 2~5배 뛰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이 법이 생기면 가격 급등을 막을 재원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본래 목적인 축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 본래 목적인 축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