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법무·사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법원#합의부#사법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군 단위 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군 단위 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시·군 법원에서 복잡한 사건을 못 다루는데, 앞으로는 여러 판사가 함께 심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작은 시·군 법원에서 복잡한 사건을 못 다루는데, 앞으로는 여러 판사가 함께 심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재판을 받으러 멀리 큰 도시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복잡한 재판을 받으러 멀리 큰 도시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법원에 판사와 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재판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작은 법원에 판사와 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재판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