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지원센터#지역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폐,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자폐,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도만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구도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시·도만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군·구도 직접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가까운 곳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어서 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해져요.
집 가까운 곳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어서 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는 센터를 세워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는 센터를 세워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