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김예지|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권리보장#지역자치권#센터설치권한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및 책임 강화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간 격차와 자원분산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및 책임 강화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지역 간 격차와 자원분산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