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금융·보험
이양수|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방카슈랑스#보험판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도시·농촌 지역 농협 조합원과 농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도시·농촌 지역 농협 조합원과 농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산 2조 원 이상 농협에 보험 판매 비중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5조 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자산 2조 원 이상 농협에 보험 판매 비중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5조 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준이 오르면 더 많은 농협이 제한 없이 농협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어서, 농촌 주민이 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기준이 오르면 더 많은 농협이 제한 없이 농협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어서, 농촌 주민이 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농협 보험 상품에 유리한 규제 완화로, 민간 보험사와의 경쟁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농협 보험 상품에 유리한 규제 완화로, 민간 보험사와의 경쟁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