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사임요구#국회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국회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위원장이 잘못해도 쫓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원 5분의 3이 서명하면 사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임위원장이 잘못해도 쫓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의원 5분의 3이 서명하면 사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어긴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회 운영을 좌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법을 어긴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회 운영을 좌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야 의석 구조에 따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여야 의석 구조에 따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