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손실이월공제#투자자세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손실을 5년 안에만 세금에서 빼줬는데, 앞으로는 1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투자 손실을 5년 안에만 세금에서 빼줬는데, 앞으로는 1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에서 손해를 봤던 사람이 나중에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더 오래,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투자에서 손해를 봤던 사람이 나중에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더 오래,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주로 큰 금액을 굴리는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혜택이 주로 큰 금액을 굴리는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