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조세·세금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출산장려#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키우거나 출산·입양한 종합소득세 납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키우거나 출산·입양한 종합소득세 납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30만원으로 두 배 올라요.
현재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30만원으로 두 배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가정이 연간 최대 30만원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가정이 연간 최대 30만원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중·고소득 가정에게만 실질 혜택이 돌아가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중·고소득 가정에게만 실질 혜택이 돌아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