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교육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교육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시군구를 묶어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 시군구를 묶어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여러 지역을 묶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역 하나마다 교육지원청 하나를 두게 돼요.
현재는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여러 지역을 묶어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역 하나마다 교육지원청 하나를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이 더 빨리, 더 세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이 더 빨리, 더 세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지원청이 늘어나면 행정 인력과 예산이 분산돼 오히려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이 늘어나면 행정 인력과 예산이 분산돼 오히려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