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반영#교육지원청관할#조례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관할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으로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1개 시군 관할로 변경되며, 필요시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 설치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성 강화와 행정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나 조례 제정 부담 등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1개 시군 관할로 변경되며, 필요시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 설치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성 강화와 행정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나 조례 제정 부담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