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5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대형마트#의무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 근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식당, 카페, 작은 가게 주인)이 영향받아요.
대형마트 근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식당, 카페, 작은 가게 주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대형마트 휴업일을 정할 때 소상공인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형마트 휴업일을 정할 때 소상공인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마트가 언제 쉬는지가 골목 가게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제 내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대형마트가 언제 쉬는지가 골목 가게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제 내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 참여가 보장돼도 실제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지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 있어요.
협의회 참여가 보장돼도 실제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지는 지자체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