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과학기술·R&D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고위험AI#AI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자금·교육을 지원해요.
현재는 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자금·교육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자동차 같은 위험한 분야의 AI는 출시 전에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의료·자동차 같은 위험한 분야의 AI는 출시 전에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해서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고위험 AI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신기술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
고위험 AI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신기술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