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주택·임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사용승인#양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가 없이 지어진 85㎡ 이하 소규모 주택의 건물주나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허가 없이 지어진 85㎡ 이하 소규모 주택의 건물주나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증축·매매가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합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증축·매매가 막혀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합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법 인정을 받으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담도 사라져요.
합법 인정을 받으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담도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불법으로 지어도 나중에 합법화해준다는 선례가 생겨 무허가 건축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불법으로 지어도 나중에 합법화해준다는 선례가 생겨 무허가 건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