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문화·체육·관광
신동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인권#스포츠윤리센터#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 특히 학교 및 스포츠 클럽에서 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운동선수, 특히 학교 및 스포츠 클럽에서 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임시보호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임시보호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체육단체가 징계를 솜방망이로 내려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체육단체가 징계를 솜방망이로 내려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재심의 요청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해요.
재심의 요청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