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신동욱|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정의#피해자보호강화#재심의권한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새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재심의 요청 권한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체육계 비리 대응의 제도적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심리상담·일시보호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재심의 요청 권한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체육계 비리 대응의 제도적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