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무기수출시험#주민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기 수출 시험으로 소음·악취·조업 제한을 겪어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무기 수출 시험으로 소음·악취·조업 제한을 겪어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험장 근처 주민과 어민은 잦은 조업 금지와 소음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 근거가 생겨요.
시험장 근처 주민과 어민은 잦은 조업 금지와 소음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