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자사우대금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네이버·쿠팡·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네이버·쿠팡·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몰래 밀어줘도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이 법으로 금지돼요.
지금은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몰래 밀어줘도 막을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이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내 가게 상품 대신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플랫폼이 내 가게 상품 대신 자기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