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김기웅|국민의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진상규명#납북피해자명예회복#6-25납북희생자기억의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억의 날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제11조의2를 신설해 기념일 지정과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기억 강화 및 남북 대화의 상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제11조의2를 신설해 기념일 지정과 행사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기억 강화 및 남북 대화의 상징이다.
의안번호: 22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