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에너지전환#지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과 노동자를 돕는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돈과 일자리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과 노동자를 돕는 법적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돈과 일자리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주민 일자리와 지역 살리기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발전소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주민 일자리와 지역 살리기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지역이 빠지고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지역이 빠지고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