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행정·지방자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지방소멸#농산어촌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과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산어촌에 사는 주민과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등록 인구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표권자 수와 고령화·농업 비중도 함께 따져요.
현재는 주민등록 인구로 선거구를 나누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표권자 수와 고령화·농업 비중도 함께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지 않아 지방 주민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요.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지 않아 지방 주민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