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식품·의약품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기본권#식품안전망#국가먹거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 특히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먹거리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을 법으로 보장해야 해요.
현재는 먹거리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을 법으로 보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10년 단위 먹거리 전략을 세우고 매년 보장 수준을 공개해야 해서 식품 안전망이 체계화돼요.
국가가 10년 단위 먹거리 전략을 세우고 매년 보장 수준을 공개해야 해서 식품 안전망이 체계화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와 계획서만 만들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와 계획서만 만들고 실질적인 예산이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