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법무·사법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청문회#탄핵#증언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증인, 특히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증인, 특히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현재는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문회에서 증인이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일이 막혀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청문회에서 증인이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일이 막혀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인 보호 범위가 좁아져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증인 보호 범위가 좁아져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