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실효성#증언거부제한#탄핵소추관련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문회에서 탄핵소추나 고발에 의한 증언 거부를 금지해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조제5항은 탄핵 의결이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불가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문회 실효성은 높아지나 증인 보호의 대안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조제5항은 탄핵 의결이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불가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문회 실효성은 높아지나 증인 보호의 대안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