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서지영|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러닝메이트제#교육감선거개편#지방교육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시도지사 피선거권으로 제한하고, 독립 선거 대신 공동 출마로 교육정책을 공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효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교육자치 축소와 정치화 위험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