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행정·지방자치
서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러닝메이트제#직선제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던 전국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감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던 전국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요.
현재는 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교육감을 직접 고를 권리가 사라지고, 시장·도지사의 선택에 맡겨져요.
내가 교육감을 직접 고를 권리가 사라지고, 시장·도지사의 선택에 맡겨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시장·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요.
교육이 시장·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