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재난·안전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충전시설 안전#아파트 지하주차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단지의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단지의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 설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감지·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 설비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화재감지·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 비용이 결국 입주민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어요.
설치 비용이 결국 입주민 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