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봇대#공중케이블#도시미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과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심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과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만 전선 정비를 맡았는데, 앞으로는 전기사업자도 함께 매년 정비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나눠요.
현재는 통신사만 전선 정비를 맡았는데, 앞으로는 전기사업자도 함께 매년 정비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나눠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전봇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동네 전봇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비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면 나중에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비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면 나중에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