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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휴면계정 출연대상을 선불잔액까지 확장해 서민금융사업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불잔액도 휴면계정 출연 대상이 되며, 출연 시 원권리자에 통지해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은 서민금융사업에 기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민금융 재원 확충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