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식품·의약품
김예지|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화장품 성분 표시#점자 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품명·상호만 점자 표시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성분 등 상세 정보를 점자·QR코드로 의무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제품명·상호만 점자 표시가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성분 등 상세 정보를 점자·QR코드로 의무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같은 중요 정보를 혼자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살 수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같은 중요 정보를 혼자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화장품 업체는 코드 제작·인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규모 화장품 업체는 코드 제작·인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