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김예지|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성#정보표시#화장품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화장품 정보를 독립적으로 얻도록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상세 정보를 점자와 함께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표시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각·청각 장애인 안전한 구매·사용이 가능해지며 접근성이 확대되지만 제조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상세 정보를 점자와 함께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표시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각·청각 장애인 안전한 구매·사용이 가능해지며 접근성이 확대되지만 제조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있다.
의안번호: 22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