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피의자보상#고지의무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죄판결 및 불기소에 대한 보상 청구 고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의 청구를 각각 법령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행사의 용이성과 법적 확실성이 증가하고, 무죄·불기소 사례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시행 비용 및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죄판결 및 불기소에 대한 보상 청구 고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의자보상과 피고인보상의 청구를 각각 법령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행사의 용이성과 법적 확실성이 증가하고, 무죄·불기소 사례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시행 비용 및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