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법무·사법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무죄판결#고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억울하게 잡혀있다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억울하게 잡혀있다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도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이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구금됐던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져요.
억울하게 구금됐던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