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4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온라인플랫폼#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튜브,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해야 해요.
현재는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더 빨리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더 빨리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신고 책임을 피하려고 오히려 콘텐츠 모니터링을 줄일 수 있어요.
플랫폼이 신고 책임을 피하려고 오히려 콘텐츠 모니터링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