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4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보호지역#자연환경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환경 보호 정책이 더 투명해지고,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도 함께 달성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 정책이 더 투명해지고,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도 함께 달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09